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가 점점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미세먼지에 대해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3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임시 가동 중단 한 것입니다.
이 정책을 정례화 하여 임기 중 매년 3월~6월 사이에는 가동을 중단 시키겠다고 합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부족한 전기만큼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기가격 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손실 보는 전기가격에 대해 한국전력이 떠안아라!"라고요.
예~! 다행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30%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본사와 자회사를 통하여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50%로 정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전력은 엄청난 흑자에도 방만 경영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납작 엎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노후된 발전소를 폐기하거나 중지하면 전기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석탄발전소가 폐기되는 만큼 새로운 발전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보더군요.
오히려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발전소와 태양열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발전하여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인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덤으로 일자리도 늘겠지요.
두 번째는 천연가스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LPG 승용차를 택시회사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변경을 통하여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전부터 실행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안 되어 실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연가스 활용에 대한 정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미국의 무역적자로 인해 계속해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흑자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 인거죠.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셰일 붐으로 인해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천연가스 공급 증가로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어짜피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수입해 온다면 미국과 우리 모두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간 업체중 GS칼텍스에서 셰브론의 오일을 수입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해오게 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무역적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신문을 보면 미국에서 수입하면 멀리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2016년 6월 파나마 운하가 확장 개통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형 LNG선도 통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입경로가 중동에서 이원화 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비싸든 싸든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사야 했습니다.
경제의 기본이 그렀든 공급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지게 되죠.
실제로 미국의 에너지가 파나마 운하를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응책으로 OPEC에서는 아시아에 제공하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이렇듯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면 우리는 커다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상압력에서 해소되어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과
그리고 천연가스와Oil등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결국 경제 정책과 겹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