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기
안녕하세요^^;
요즘 민중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앞으로 '과연 정부기관을 신뢰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다시 신뢰를 쌓을려면 과연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흐를지...
마음이 마냥 좋지는 않네요.
오늘은 근로자들과 관계 있는 정부기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소개하겠습니다.
☞ 관리기관 |
☞ 기업명 |
☞ 유형 |
☞ 본사위치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울산 |
☞ 기업소개 및 사업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의료 서비스,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양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업무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건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5가지 입니다.
1. 산재 · 고용버험 가입 및 납부서비스
2. 산재보상서비스
3. 재활서비스
4. 근로자복지서비스
5. 의료서비스
위의 5가지 주요 업무는 다음 10가지 사업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3.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 및 실행대책사업
4.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부담금 징수, 체불임금 체당지급 및 임금청구권의 대위
5. 고용보험 적용 · 징수
6.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7. 진폐근로자 보험 업무
8. 산재환자 진료(의료, 재활사업)
9. 산업보건사업(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10. 재활공학 및 직업상 폐질환 연구등
근로복지공단은 주로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발행하는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관계는 임금체불, 산업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문제는 목돈이 필요하거나 직업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공단의 핵심 업무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원 A가 직장 B에서 일을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볼까요?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공단은 업무상 과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담당자와 의사는 여러 사실을 확인하고 질병과 사고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과 사고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업무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 가장의 문제로 가계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 지원을 위해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활 후 직업교육을 받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낮은 이율로 융자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생활안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하거나,
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기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자신의 월급에서 일부를 때서 적립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낸돈이니까 당연히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 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보험입니다.
민간보험도 보험금 가져가려고 하면 이것저것 조사를 많이 하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금 및 지원금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A란 사람이 10년 동안 10만원씩 총 1200만원 냈다고 하죠.
그리고 큰 장해 후유증이 동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볼까요?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해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을 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
A씨가 만약 내가 낸돈이니까 내놔라!
이러면 수술비 + 치료비 해서 딱 1200만원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마약 사고난사람들에게 정확한 조사도 않하고 돈을 퍼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세금이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민간보험과 차이점은 국가에서 관리한다는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은 최대한 안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주는게 직원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는 불만이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공단직원은 법에 있는것만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이 상을 하면 월권이고 부정한것입니다.
그럼 잡혀가게 되죠.
저는 정부옹호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엇이 효율적이고 현명한것인지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